“북, 6단계 핵전략 시나리오 마련”

북한은 6단계의 핵 전략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현재는 ‘핵보유 구두선언’이라는 2단계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박사는 6일 KIDA의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자료에서 “북한은 핵 전략 시나리오를 6단계로 분류해 놓고 상황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남 박사에 따르면 1단계 전략은 핵개발은 지속하되 핵 능력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는 상황으로, 이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현재는 핵무기 보유를 구두로 선언하는 2단계 상태로, 지난 2월 10일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외무성 성명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3단계는 핵 실험, 4단계는 핵 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핵무기를 실용화하는 것이다.

5단계에서는 핵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한편 이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마지막 6단계 전략은 핵 물질 또는 완성된 핵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를 피하려고 3단계인 핵실험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는 것은 물론 파국으로 치닫게될 핵 실험을 체제생존 전략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둔 것으로 분석됐다.

남 박사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핵 실험 단계를 생략하고 핵무기 대량생산과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10 선언’으로 북한은 핵 전략을 생존권과 자주권, 그리고 정권안보를 담보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남 박사는 강조했다.

핵보유를 통해 경제ㆍ외교적 반대급부를 받아내려는 것보다는 북한체제를 외부의 공세로부터 보호하고 자주적 민족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간섭을 받지않는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 선언 등 북한의 과격한 핵 전략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 억제력 공개를 통한 보상획득이라는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대북 불신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2.10 선언으로 6자회담 5개 참가국이 북핵 포기 유도를 목표로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그 같은 분석의 근거라고 남 박사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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