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대공조론’ 왜 들고 나왔나?

북한은 1월4일자 <노동신문>에 ‘3대공조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제하의 논설을 싣고 신년사 발표 후 연일 ‘3대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4일자 <노동신문>논설요약

<요약>

– 민족자주공조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미제는 우리민족의 백년숙적이며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공동의 원수이다. 60년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反공화국적대정책은 우리민족이 겪어온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되어왔다.

– 반전평화공조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 야 한다.
조선반도의 암적 존재는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며 미군철수는 나라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선결조건이며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 통일애국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각 계층 인민들은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매장해버려야 한다.

<해설>

북한이 주장하는 3대공조의 핵심은 한미관계의 분열, 미군철수, 남남갈등 유발이다. 지난 50년간의 대남 전략전술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3대공조’ 역시 이 같은 대남전략의 연장선위에 있다. 현재 북한이 파탄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 밖에 없다. 김정일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인민들의 참혹한 생활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초래될 ‘붕괴’의 위험에 대한 미봉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처지에 있다.

현재 김정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시의 재집권과 그에 따른 체제안보 걱정이다. ‘3대공조’는 남한을 끌어당기는 한편, 미국의 압박에 남한을 방패로 막는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남한정부가 ‘민족공조론’을 중요시 하는 것만큼, ‘3대공조론’으로 남한을 이용, 미국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자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남한 내 이른바 ‘진보세력’으로 하여금 반미 친북노선으로 추동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은 2005년에 북핵문제가 부시 미국대통령의 재선과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이 이라크를 넘어 북한으로 초점이 이동해 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김정일정권은 일본인 강제납치사건과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유골사건으로 일본의 정계와 사회계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으며, 식량지원도 중단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정권기반 유지에 충당하고 대외적으로는 핵카드로 국제 사회를 우롱하고 북한내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김정일정권은 북-일 수교회담을 통해 식민지 배상금을 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가짜유골’사건으로 인해 북-일 국교정상화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때문에 김정일은 2005년 북한의 총적과제를 ‘선군노선’이라는 구태의연한 군사독재정치를 앞세우며 내부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3대공조론’ 을 들고 국제적으로 불거진 핵문제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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