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년연속계획’ 수립 배경이 궁금하다

북한이 10여년 만에 기간공업.농업 등 경제분야의 중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목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북한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 ’ 기간 공업 및 농업 3년연속계획’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3년연속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198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 수준을 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북한은 1987년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했지만 1993년 12월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이 계획의 목표가 미달됐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이후 3년간(1994-9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라는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중반 들어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중장기 계획을 중도포기하고 1년짜리 단기계획을 세워 먹는 문제 해결에 매달려야만 했다.

북한이 10여년 만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신보도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지난 기간 씨를 뿌리고 가꿔오던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2001년부터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공업구조 개혁 ▲농업혁명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실시해 지난해 비로소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또 기간공업과 농업은 한두 해 동안에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이제는 중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선정하고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 등 기간공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이 같은 분야를 강조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차분히 계획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경제특구 시찰에 나선 것도 향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며 “3년연속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과거처럼 5년 계획이나 7년 계획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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