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13합의 이행 의지 의심 커져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2.13합의의 초기 이행시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제가 됐던 방코델타아시아(BEA)에 동결됐던 북한 관련 자금의 해제는 2.13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미국은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대북 강경책을 옹호하는 전직 미 행정부 관리 일부는 BDA 자금 동결을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고 2.13 합의를 비난하고 있다고 다뤘다.

신문은 북한측은 BDA 동결 자금 2천500만달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밝힌 적이 없지만 많은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BDA와 관련한 미국의 조사가 다른 은행의 이용도 차단할 것을 북한이 가장 우려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 때도 이행조치를 지연하면서 그 이행의지를 의심하게 만들다 결국 핵 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2002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해왔다는 증거를 미국이 발견하면서 협상이 깨졌고 북한은 이후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작년 10월 핵 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할 것이지만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얻기 위한 희망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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