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폐개혁 후 화폐 신뢰 더욱 떨어질 것”

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을 두고 “물가안정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히려 생산부족의 누적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북한주민들은 더욱 시장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기시 되던 인력시장이 형성되자 이를 막는 화폐개혁이 취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김정일의 권력세습 및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북한은 상당한 국가 운영자금과 재정이 뒷받침 되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화폐개혁은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양 수석 연구위원은 “시장을 통해 부를 획득한 계층이 국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현상은 북한 권력유지의 걸림돌이 된다”며 “북 당국은 가능한 모든 부를 국가가 소유하여 주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의 오경섭 연구위원도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지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장을 통해 창출된 자본을 국가가 흡수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므로 상당기간 북한 당국의 재정 지출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체제는 농업과 공업의 붕괴로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라며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거나, 자체적인 생산력을 증가시켜 공급부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화폐개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번 화폐개혁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확대 시키고 인민들은 외화, 금 등의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며 “이는 북한 화폐가치를 더욱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