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협박’-민노당 ‘反정부 행동戰’ 찰떡궁합

북한 조평통의 ‘남북합의 전면 무효’ 선언이 나오자 야권에서도 선진당과 민주당, 진보신당 등이 일제히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만이 일방적인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와 강력한 행동전까지 예고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북축의 의도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창당 9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결 일변도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라며 “6·15, 10·4 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양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진영의 지혜를 한데 모아 현 위기를 타개할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2월 군사적 충돌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악의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6·15,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천명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측의 6·15, 10·4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세력의 노력에 부응하는 대화 국면의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는 했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무효’ 선언에 대한 유감 표시는 없었다.

민노당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북한 조평통의 발표는 지난 1년간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질적으로 전면 부정해 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과 더불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전을 불사할 것”이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反)정부 투쟁’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진보신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경색을 초래한 아집을 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조성된 평화 모드를 존중하는 전향적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북측에도 “남북관계 파국을 막기 위한 인내심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또한 “‘벼랑끝전술’의 남발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남북관계 경색에 북측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기는 했지만 “북한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깨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북측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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