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폐기 상징조치 대가 한미군사훈련 폐지도 요구”

미국 내 대표적인 지북(知北) 한인 학자인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은 이번 6자회담 재개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는 물론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북한을 다녀온 박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즉, 북한이 핵동결 등 핵을 폐기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로 한국과 매년 벌이고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포기는 미국이 하기 나름”이라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핵활동 동결에 앞서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군사동맹의 와해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한미 군사훈련을 영원히 폐지할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군사훈련 폐지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중단했다는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5∼6단계가 있는데) 제일 쉬운 단계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깨는 것은 어렵고 북미 불가침 협정은 가능할 것이다. 또 그 전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은 미국과 북한, 또 한국과 중국 등이 모두 참가하는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가 완성됐을 때 비로소 자국의 안보를 완전히 담보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북한이 이런 집단 안보체제를 통해 완전히 자국의 안보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당국도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미국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느 선에 가서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것인지, 어느 선에 가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것인가 문제는 어렵지만 그 선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의 대북불가침 선언 정도면 북한의 핵동결과 NPT 복귀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는 북한 계좌의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약속이 없었다면 6자회담 복귀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을 40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그는 지난 18∼21일에도 북한을 다녀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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