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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에 따라 북한 핵폐기 초기조치가 이행될 경우 내년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이후에는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주최한 전문가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을 시작으로 신고-검증-사찰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완전폐기하면, 2013년 이후 ‘미북수교’가 체결되고 한반도는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단계별로 북미 관계정상화 협의를 통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검토가 진행되는 시기(2007∼2008년 전반)를 1단계로 제시했다. 이어 2단계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신고-검증-사찰-폐기절차가 시작돼 2013년 완전 폐기가 이뤄지는 시기(2008 후반∼2013년)라고 밝혔다.
마지막 3단계에는 북핵 폐기의 최종적 완료와 북미 수교가 맞교환 되는 시기로 ‘남북연합’ 진입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단계(2013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2단계 과정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의 확신과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북한의 역사적 결단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라며 “북한에 대한 아주 매력적인 정치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3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북한의 변화가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이는 근원적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 문제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개입과 부시 집권 6년 동안의 대외정책 실패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방식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되는 등 여건이 성숙됐을 때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과,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촉진하기 위해 협정 체결을 먼저 고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문제만 해결되면 평화체제가 된다는 막연한 가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핵이 없을 때에도 평화체제는 아니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그림을 그리려면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라는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북한체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체제가 안 되는 것이 북한 핵과 미국 때문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北 미국에 ‘친중국가 아니다’ 이미지 메이킹”
윤덕민 한국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역시 “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없다”며 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윤 교수는 “북한이 1993년 NPT를 탈퇴하면서 북한은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는 이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매달렸다”며 “그런데 이후 이뤄진 제네바 합의 과정에서는 평화협정 논의는 없었고, 합의 이후에도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버렸다”고 과거의 예를 제시했다.
이어 “90년대 말에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이 열렸지만 당시 북한이 회담에 나온 것은 미국과 고위급 회담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면서 “결국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문제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상당히 일관적인 정책을 취해왔다”면서 “북한은 제한적으로라도 핵무장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전략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절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거나, 주한미군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 대해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한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다”고 말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예로 들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대해 북한이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북한은 미국과 직접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도 “북한은 미국에 ‘친중국가로 남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략적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