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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은 기존의 식량난에 이어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4일 북한연구학회(회장 전현준) 주최 북핵토론회에서 북한의 무능력과 권위주의적 통제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해온 가운데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고갈된 국가재정을 대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수시로 동원령을 내리고 각종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핵실험 이후 더욱 고조되어 내부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핵실험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 빈번한 통제와 동원에 시달리면서 시장에서 장사할 기회를 잃게 돼 생활고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국방분야 지출의 유지·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면 주민들은 국가 재정의 더 큰 몫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안보적 목적에서 군수용 예비물자의 비축은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일반 주민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북한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체제유지 목적의 억압체제를 강화할 경우 당국과 주민 간 마찰과 갈등을 촉발시켜 내부의 사회적 긴장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 핵실험 이후 내부불만 고조가 대량탈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원이 고갈되면서 탈북불법행위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개인주의적 시장경제 중심의 생활양식이 대체되면서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들이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의 통제와 식량난의 심화는 북한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비상구로서 탈북을 유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2차 정상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이 정략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 4월 이전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