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전작권 환수에 ‘변수’되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작업은 어떻게 되나?”

군 및 정부 관계자들은 요즘 이 같은 질문을 받으면 손사래를 치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안보환경 변화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불특정한 가정을 전제로 정책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정부의 안보 및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인 만큼 전작권 환수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정해진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목표연도를 조정해야 할지 등은 한미가 신중히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중대한 여건 변화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고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지난 19일 언론재단 오찬포럼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환수시기를)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북한 핵실험이 전작권 환수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한나라당 방미의원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연내에 강행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전작전 환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2002-2003년)에서 미 국무부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작권 논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작권 논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이 환수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일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관측과 달리 미측 인사들은 전작권 환수 자체가 제고될 것이란 다소 엇갈리는 분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전작권 환수 자체가 재검토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단지 환수 작업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진행될 것이며 나빠진 안보상황에 따라 시기 조정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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