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임박說…정부 `예방외교’

북한이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우리 정부와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을 쉴틈없이 전개해왔다.

특히 북한이 8~10일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국들과 전화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정부, 일단은 예방외교에 총력 =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오던 우리 정부는 큰 충격 속에서도 관련국들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핵 실험을 막기 위한 ‘예방외교’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9.14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기하며 큰 틀에서의 북핵 해법을 추진해왔지만 그 작업은 우선 순위 측면에서 핵실험 예방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점에서 우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통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는 상상하기 싫은 선택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방외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이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관문 격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앞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는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되는 데 반대했고 그 뜻을 관철했지만 핵실험 국면에서 또 한번 헌장 7장 원용을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부로선 지금 예방 외의 다른 대책을 떠올리기 힘든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통화한데 이어 5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통화를 가졌다.

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각각 전화협의를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일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뿐 아니라 여러 직.간접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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