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전남대 5.18 연구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퇴임 후 처음으로 가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미 양국은 ’티격태격’한 감정적 방식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 지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의 (핵 포기에 대한) 보상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때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으로 미국을 회담장에 끌어들일 수 있었을 지 모르지만 이미지와 공신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도 북한과 직접대화와 금융제재 등에서 탄력성과 유연성이 결여된 대응으로 최적의 기회를 놓쳐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불신할 수록 서로 만나고 적과도 만나야 하는 협상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며 “북한과 양자협상을 거부하고 특히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가진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외길로 달리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대북 포용정책이 핵실험에 미친 영향과 관련, 그는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양자관계의 문제지만 북핵문제는 북한, 미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다자가 변수로 작용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사실이 능력 밖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국정 담당자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포용정책을 핵실험의 이유로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자세로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고 국제 사회는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나 합의 후 약속을 위배하면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