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동결시 ‘테러지원국 삭제’ 논란될 것”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이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핵동결에 들어갈 경우, 그 다음 단계 협상에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닉시 박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지난 4월 국무부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기수출법에 따라 북한을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명단에서 빼주는 대신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계속 지정할지가 관건”이라며 “국무부 안에서는 이 방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또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 지정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미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반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은 이런 제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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