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항공기·인터넷 통한 WMD 확산 저지해야”

북한이 항공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사진) 박사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안보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항공기와 인터넷을 통한 WMD 확산이 가장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넷 박사는 “북한은 주로 항공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중 차단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런 절차를 마련하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정국가를 지칭하지 않은 채 개발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을 통한 WMD 관련 정보의 이동을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동을 저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세계에서 가장 앞선 컴퓨터 보안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핵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 중단 및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만약 대북제재가 가해진다면 북한은 대규모 지하 핵실험, 비무장지대(DMZ) 근처에서 지상 핵실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실험 등 벼랑 끝 전술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베넷 박사는 주장했다.

미 해군대학 조나단 폴락 교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한.일관계는 상당히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한미동맹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는 반면 미.일관계는 상호의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일본은 지역안보에 있어 미국의 확실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폴락 교수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중국군의 현대화 등을 단념시키지 못한 것은 미국의 지역전략상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현재 미국의 주요 정책의 재평가를 요구한다”면서 “미국의 강압적인 우세정책이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미래의 지역질서 개념에 있어 한층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대학 쉬 윈홍 교수는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란 발표문에서 “중국은 명료하고 안정적인 동북아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북.중 관계에서 딜레마는 극에 달해 있고 한 걸음 나아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쉬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 역사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자국의 실책을 꼬집었다.

연세대 한석희 교수는 ’한국의 동북아 전략과 미.중관계 인식’이란 발표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북한문제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대중외교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한 양국간 등거리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헤징(hedging)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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