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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新대북정책이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옳지만 전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최근 자유북한방송 강좌에서 “김정일에게 굴복해서 우리 민족끼리 협조한다는 구실로 김정일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옳다”고 전제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나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적인 원칙의 한 면이 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면서 “특히 한 민족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옳다”면서도 “하지만 상호주의보다 민족의 이익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그 실례로 남북한간 대규모 민간교류를 제시했다.
“김정일이 북한 대학생 1만 명을 (남한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보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숙식비를 다 부담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시키고 강의도 해주는 것은 상호주의적으로 하자고 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북한당국에)숙식비 뿐만 아니라 5천 만 달러나 1억 달러를 줘도 우리가 손해가 안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주의라고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김정일은 ‘우리민족끼리 무슨 상호주의냐, 같은 민족끼리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지’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평화를 위해선 햇볕정책의 어떤 점들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협잡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이 김정일을 찾아가 ‘우리민족끼리 협조하자’고 하는 것은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안보체계 강화와 한미동맹”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