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태도변화 조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가 멈춰 안가는 것은 아니며, 대화는 열려 있다”며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됐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과거에도 남북 간에는 작거나 급격한 부침이 있었다”면서 “작은 것이나마 착실히 가꿔나가고 현 시점에서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남북관계 가변성이 매우 큰 시점이고 가변성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화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어 어느 일방이 그것을 원해도 그것 만으론 힘든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대해 “그런 조짐은 아직 없다”면서 “그래서 아직 대화 환경이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불행했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건설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난번 비공개접촉에 대한 (북한의) 폭로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하나의 결론적인 관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는 “허허벌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만큼의 우호적인 조건들이 성숙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이 2012년 강성대국 치장용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다만, 분배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순수한 인도적 범주에 넣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악화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지원 요청은 극심한 기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내년(2012년 강성대국)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의) 모니터링이 잘 되고 하면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대 가능 품목으로 의약품이나 밀가루, 분유, 영양식 등을 언급했다.
대북 수해 지원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원 여부를 결정할 만큼 수해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면서 “주목할 만한 수해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간 경제협력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중국과 황금평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합영투자위원회 등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개방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자발적인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그런 협력을 통해 북한이 발전을 모색하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과 별도로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두 가지 정도의 안(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나는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력기금을 통한 통일 재원 마련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의화, 김충환 의원 등은 남북협력·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국자는 또 “다른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면서 “통일 재원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 됐다”면서 “정부 내 처리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