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출입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하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관련, 금강산 일대의 출입제한 구역에 적용되는 남북한의 관련 규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금강산 일대의 출입제한 구역에 대한 규정은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2년 11월 제정한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제19조 5항에서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28조는 ‘이 법을 어겨 관광 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방 이상의 제재조치는 없는 것이다.

2004년 체결된 남북 당국간 합의서인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이하 합의서) 제 10조는 ‘(남측)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측은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추방 이상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합의서는 이어 제11조에서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측 금강산관광지구법이나 남북 합의서 어디에도 사살과 같은 문구는 없는 셈이다. 또 북측이 국내법을 확대 해석해 사살까지 허용하더라도 국제(외국과의) 조약이 내국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국제 관례에 비춰보면 남북 합의서를 적용하는 게 사리에도 맞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측의 조치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보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정법 또는 남북간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무장한 군인이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무장한 50대 민간 여성을 사살한 것은 어느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게 정부의 인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