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 내일 열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가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격으로 해마다 3∼4월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는 정기국회의 성격을 가진다.

대의원들은 10일까지 평양에 모여 대의원 등록을 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2.13합의’에 명문화한 ’초기이행조치’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감시한을 나흘 앞두고 이뤄져 대미정책이나 핵문제 등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을 책정하게 돼 북한당국이 앞으로 역량을 집중할 분야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는 작년 3월 4차회의 이후 휴회기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각종 법령을 추인하는 작업을 하게 돼 위조지폐나 마약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들어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개혁이나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각종 경제개혁 조치나 개혁법령을 발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예년처럼 예산문제만 발표하고 회의를 마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2003년 8월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11기 대의원을 선출한 뒤 같은 해 9월 11기 1차회의를 열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선출하는 등 김정일 2기 통치시대를 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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