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뭘 논의할까?

북한이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어떠한 내용들을 논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내놓기도 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회의가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가 마무리되는 4월중순이라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이다.

특히나 미국과 관계정상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이나 추가적인 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조치들은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도 긍정적인 논의나 분위기에 대해서는 노출시키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핵문제나 대미외교 관련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최고의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위조지폐나 마약, 밀수 등 미국이 주목해온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제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문제를 논의하는 북미 실무회의에서 북측은 일부 불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마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 ’향정신약품에 관한 조약’ ’마약 및 향정신약품의 부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등 3개 조약 가입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외화벌이 등을 위해 벌여온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 유통 등의 불법행위가 사회 내부로 번지면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자체적 근절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2004년 개정형법을 통해 아편 및 마약 제조.밀매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작년에는 마약의 생산.수출.거래에 최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 움직임과 함께 예.결산을 통한 경제발전 노력도 주목할 대목이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내세운 북한이 BDA 동결계좌 해제와 남측으로부터의 원활한 지원, 미국과 관계개선으로 인한 전방위 외교의 부활 등 그 어느때보다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인민회의가 여느 해와 비슷한 시점에 열리는 것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결산과 휴회기간 제정된 법령의 승인,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의 제시 등이 이번 회의에서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핵문제가 풀려나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대외개방적이고 자신감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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