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경제·외자유치 중점 논의할 듯

내달 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서는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 경제와 외자유치를 중점으로 한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밝히면서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신년공동사설에 기초해 새해의 주요 경제과제를 제시한다.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배정과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논의를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회의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며 작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이 오히려 아사자 발생과 민심 악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후속조치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이번 화폐개혁의 후유증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족한 내부 재화를 채우기 위한 외자유치 방안이 나올 개연성도 커보인다.

북한은 올해 유명무실했던 자유경제무역지역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제정하고 라진항을 중국에 개방하는 한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립하고 국가개발은행 설립도 추진하는 등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이 외자유치에 총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화두는 경제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대중국 접근을 가속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제화 등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할 지 여부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회의를 통해 김정일 3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 구성원도 확대, 정비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인사가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내각의 인사는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김영일 내각 총리 등 주요 경제관료들이 아직은 건재해 있지만, 북한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아 총살한데서 알 수 있듯이 민심 이반을 돌리기 위해 경제관료들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의 후계체제 공식화와 관련한 발표도 주목거리다.

그러나 북한이 화폐개혁의 혼란 속에서 후계체제 공식화를 조기에 시행하기 보다는 기반마련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후계체제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김정은의 추종세력을 요직에 배치하는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는 만큼 주목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종 언급되어온 대미관계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6자회담 참가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중국과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입장을 내놓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남측 당국에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겠다는 등의 초강수 압박 조치를 내놓고 있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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