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찬양게시물 삭제 안한 민노당 前대표 벌금형”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찬양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집행기관의 의장으로서 정보삭제 명령을 거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실정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뒤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3년여 동안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찬양 관련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