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집권세력 내 실용주의자 지원”vs”(新)비핵개방 세력 육성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북한의 최근 유화정책이 김정은(운) 후계체제 구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북한 내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간부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 변화’라는 포럼에 앞서 배포한 논문에서 북한은 지난 6월경까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내부 결속을 위해 대외관계에서 긴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부 중심의 초강경 정책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북한 내에서 김기남과 김양건, 장성택 등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엘리트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만큼 확고하게 군부를 장악, 통제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가까운 미래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 북한 비핵화가 후퇴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일 생존 시 6자회담을 통해 최소한 북핵 폐기의 로드맵까지는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현재 김정운(은) 후계 관련하여 북한 내에 친김정운, 반김정운으로 분위기가 갈려 있어 우리는 이 틈을 잘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 상태에서 적극적 개방 전략으로 나갈 때 한국은 그 개방의 틈을 북한 내에 비핵개방세력을 육성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향후 북한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는 “김정일 입장에서 정책 최우선 순위는 안정적인 후계 구축과 핵보유국으로서 승인받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강경, 온건 전술을 병행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후계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이 비핵화를 위해 실용주의 세력의 입지를 확대해는 방안으로 교류협력을 내세웠지만, 하 대표는 현 집권세력이 아닌 비핵개방세력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개방세력이 잡지 않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것.

하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내의 비핵개방세력이 육성되어 그들이 정권을 잡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인다”며 “(정부는) 북한 내 비핵개방 세력 육성과 북한 내 주민들의 의식 각성을 위한 대북 방송 활성화, 북한 내 다양한 정보 유입 등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핵 문제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의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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