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종전선언 군사협력 왜 주장했나

남북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4조 2항은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북 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북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마련해 최종 관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 측의 종전선언 협력 제안이 ‘북.미 군사회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박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이 종전선언을 위한 군사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북.미 군사회담을 희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 측이 ‘2007 정상선언문’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자고 한 것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같은 맥락에서 군사분야 협력 제안 배경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즉 북 측이 남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협력을 주장한 것은 북한이 6.25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미 군사회담을 할 수 있도록 `3~4국 정상선언’과 마찬가지로 남측이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미 군사회담에 대한 남 측의 양해를 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북 측은 지난 7월13일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이 참가한 가운데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당시 북 측 판문점대표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담화는 북한과 미국이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회담을 제의한 것은 교전 상대방의 당당한 권리’라는 논리를 펼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도 관심이다.

남북은 국방장관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합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조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

결국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셈이다.

이와 관련,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29일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예를 들면 현재 유엔사가 맡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관리 권한을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종전선언 이후 DMZ 설정의 근간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현재 유엔사가 맡고 있는 일부의 권한을 이른 시기에 남북 군사당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전쟁을 종결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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