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하면 2차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것”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하 한반도연구중심 최고 책임자인 리둔추 주임은 24일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가 실행된다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2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정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유엔의 제재조치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반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보복을 전쟁으로 하려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전세계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리 주임은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실행된다면 지난 2003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북한 경제는 다시 한번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며 “중국도 유엔과 공동으로 현재 대북 무상지원을 줄이고, 밀거래를 단속하는 등 많은 제재조치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사태의 해결방법에 대해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결을 맡기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북미 양국간 불신임을 해소해야 하는데, 미국측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강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한 생존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북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더욱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핵포기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규모는 4천만 달러에 이른다”며 “중국은 북한 핵개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 러시아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북핵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7월까지 북.중 무역액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양은 늘었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양은 줄었는데 이는 북한 내부소비증가와 밀수무역이 준 타격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로 ▲단시간에 유일한 수단인 핵무기를 통해 먼저 군사.정치대국의 반열에 오른 뒤 경제개발을 이루겠다는 방침 ▲자국의 안전확보 ▲구 유고슬라비아 사태와 이라크 전쟁의 영향 ▲내적 결속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중국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북중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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