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의 배경.전망

북한이 2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8~1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3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한 남측 제의에 대해 장소는 북측지역 통일각으로 바꾸고 시기는 늦추되 회담의 격은 한단계 높이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북측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회담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남측은 관련부처 간 협의 후 북측 제의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17일 열차시험 운행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측이 북측 제의를 수락하면 작년 5월 16~18일 제4차 회담 이후 1년여 만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재개되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달 18~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오는 17일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북측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협력한다’고 제13차 경추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려는 취지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관측대로 북측이 실제 회담에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쉽사리 동의한다면 반세기 이상 끊어진 남북의 혈맥이 이달 내로 복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철도.도로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신변안전 보장과 군사분계선(MDL) 통과 세부 규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의 격을 높인 점에 비춰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측이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과거 회담에서 되풀이해온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측은 작년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철 북측 단장(수석대표)은 “서해 해상 충돌을 근원적으로 막는데서(막기 위한) 기본은 충돌발생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기본 근원인 서로 다르게 주장해온 모든 해상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북측의 이런 입장으로 그해 5월25일 열차시험 운행은 불발됐다.

북측은 이어 같은 해 5월23일 남측이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보장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자 “해상경계선 문제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며 거부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회담이 열려야 북측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회담에서 북측이 돌발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회담을 열어서 군사보장 조치는 해주는 대신 NLL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측에서 NLL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도 NLL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다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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