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원개발은 통일기반 조성과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관련 정책의 조기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1일 경제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개한 대한광업진흥공사 김용범 남북자원협력팀장의 ‘북한 광물자원의 경제적 효과와 합리적 개발방안’에 따르면 북한 자원개발은 이 같은 장점 외에도 개별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통일비용의 선투자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중국, 일본 등 외국에 통일 한국의 지하자원을 선점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북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 연료 및 원료광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기준 수입의존도가 84%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내에 세계적인 광물자원 수요설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조달이 긴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북한은 국가지하자원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 근거에 의한 부존량 또는 생산량은 평가하기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현재까지 인용되고 있는 20개 광종의 매장량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2천288조원 어치로, 남한의 약 24배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중 남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광종인 철, 아연,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무산광산(철)의 매장량이 22억t, 검덕광산(아연)이 3억t,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이 30억t에 이른다.
김 팀장은 특히 남북이 지난 해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을 연계하는 유무상통의 경제협력방안에 합의한 이후 규모와 방식에서 이견 차가 컸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견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협력 규모의 경우 남측이 6천만달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비해 북측이 8억5천만달러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남측은 경공업 지원대가를 지하자원으로 상환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측은 경공업 지원은 무상으로 하고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개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공업-지하자원개발 사업협력을 위해 정책주관과 수행기관, 재원마련, 지원제도 등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북한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방안 검토 방향과 관련, “향후 2020년까지의 광종별 광물자원 수요와 공급부족량을 예측하고 이 중 (우리 정부의) 해외자주개발 목표량을 공제한 잔여 부족분에 대해 북한의 부존량 및 개발상태를 고려, 10대 주요 광종을 선정해 북한으로부터의 조달비율 목표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주요 광종에는 북한이 제의한 아연광, 인광석, 마그네사이트, 석탄 외에 금, 철, 동, 흑연, 몰리브덴, 중석 등 전략 광종이 포함돼야 하며 고령토, 활석, 망간 등 유망광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김 팀장은 말했다.
그는 정부간 협력 사업을 위해 향후 15년간 북한의 35개 광산 개발진출에 총 1조3천3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남북협력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물론 광진공이 차입금과 자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