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금 용처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해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일본측 결의안과 중국·러시아의 결의안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계자가 14일 “일본쪽 결의안은 너무 포괄적이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일본판 결의안은 미사일과 관계된 부품 뿐만아니라 ’자금(financial resources)’까지 통제하고 있는데 어디에 쓸, 혹은 쓰이는 자금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지속하려면 ‘자금의 금지’는 안 된다”며 “자금의 ’용처’를 개별 건별로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중ㆍ러 결의안에) ’금지’가 아닌 ’촉구’라고 표현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을 계속하려면 북한에게도 출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원래는 ’의장성명’의 형태로 대북 제재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결의안’의 형식을 택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결의안을 내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ㆍ러 결의안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으로부터 ’장래지향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측이 북-미 협상 과정을 겪으면서 말로 잘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싶다”며 “(6자 회담)당사국들은 이번 일련의 사태가 정치적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한국이나 미국,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실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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