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개선 위해 ‘국제적 압박’ 필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

탈북자 단체 연합인 북한민주화위원회와 미국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6자회담과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토마스 밀리아 프리덤하우스 사무부총장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모든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고 수만명의 정치범을 잔혹한 조건에 내몰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 뿐만아니라 수백명의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타국민의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이 결렬되지 않는다면 인권문제가 몇 개의 워킹그룹 내에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권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모든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만드는 것은 시민 활동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를 거부함으로써 탈북자들을 절망의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국제법에 반한다”며 “중국의 정책은 국제사회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참혹한 수용소’(북한)를 지원하고 떠받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진상을 폭로한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 전 엠네스티 미국 지부장도 “2005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인식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북한에서의 개선은 전혀 없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 처방보다 지속적으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6자회담에 단순히 끼워 넣거나 완전히 떼어낼 수 없는 문제”라면서 “하지만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도 많은 저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가 6자회담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상정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럴 경우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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