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 어떤 입장인가

미 국무부가 28일 발표한 2004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북ㆍ미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북한에는 서방세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즉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한다는 것이 북한측 판단이다.

북한은 지난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미국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 든 것은 핵문제에 인권문제까지 덧붙여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깎아 내리고 우리의 국권을 어째 보려는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7일 북한과 미국의 인권관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려는 무혈전쟁 전략이며 △인권옹호를 내세워 대북 공세의 국제적인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채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이 ‘최대의 인권유린 국가’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2004.12.28)은 이라크전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국가 사회제도 자체부터 초보적 인권도 보장될 수 없는 인권의 무풍지대이자 인권 범죄기록보유국으로,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 사회에 인권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무성 대변인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는 북한 사회에 “인권문제란 있어본 적도,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라고 체제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진정한 인권보장을 국가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은 역사상가장 우월한 인권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 나름대로 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이 1999년 이후 5년 만에 대폭 손질한 개정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도입을 통해 사법 기관의 무분별한 법적용을 방지하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다소 완화하는등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펴낸 북한 법전도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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