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 반발, 6자회담에 영향주나

조만간 개최될 6자회담에 이른바 ’인권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찬성 표를 던진 것을 두고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자칫 6자회담에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찬성표명’은 “남북관계를 뒤엎는 반통일적 책동”이라며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초래될 모든 엄중한 후과(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북한측의 경고 성격이 강하지만 6자회담과 좁혀서 볼 때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자칫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 전에 북한이 한국에 대한 비난 공세에 나설 경우 협상 분위기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결의와 6자회담을 연계시킨 북한의 보다 솔직한 속내는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김창국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한국의 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6자회담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라고 대응했다.

그동안 4차례나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해왔던 한국이 핵실험이나 유엔 사무총장 선출 등 이른바 ’새로운 변수’를 이유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 소식통들은 19일 “북한의 반발은 예상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6자회담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한 만큼 일단 6자회담에서 독특한 중재자적 역할을 해온 한국의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의견을 절충 한 것이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게 외교가의 중평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거나 한국의 역할을 거부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고 나설 경우 한국의 발언권은 더욱 축소될 개연성도 있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보유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과 일본이 비핵보유국이라는 ‘4+2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이 적극 나서려 할 때마다 “비핵보유국은 나서지 말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와 관련, 북한을 배려해 전면참여를 유보한 점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다른 주요 남북협력사업을 유지키로 한 것 등을 생각할 때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파국으로 이끌 것이란 전망에는 신중한 시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대북 인권결의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것은 PSI나 안보리 대북제재조치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인권결의로 인해 전면적인 파탄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6자회담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6자회담이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북한도 한국의 독특한 역할을 받아들일 것이며 지난해 9.19공동성명 도출 때와 같이 한국이 막판 고비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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