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시아서 군사화 1위, 경제적 자유 ‘꼴찌’






▲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자유지수 평가표   출처:헤리티지 재단


북한이 아시아 국가 중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가 가장 없는 나라로 조사됐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6일(현지시각)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40여 개 국가들이 무역, 노동, 회계, 재정, 자본, 투자 등에서 누리고 있는 10가지 자유를 백분율로 환산해 국가별 경제 자유지수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적 자유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최저 지수인 2%를 기록했다. 북한보다 한 단계 앞서 꼴치를 면한 미얀마의 경제적 자유는 37.7%로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의 경제적 자유 지수는 68.1%로 8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환산하면 40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90%)이었으며, 싱가포르(87.1%), 호주(82.6%), 뉴질랜드(82%), 미국(80.7%), 일본(72.8%), 대만(69.5%) 순이었다.


정치적 자유 면에서도 북한은 미얀마와 함께 39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이 두 국가는 압제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9위를 기록하며, 자유로운 국가에 포함됐다.


‘평화를 위한 기금’과 ‘포린폴리시’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성 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얀마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북한이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한 것은 ‘군사화’ 분야이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자료를 인용한 군사부문에서는 전체 인구의 4.71%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군사화된 나라로 분류 됐다.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 23,479,089명 가운데 1,106,000명이 군에 투입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41%로 4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작년에 있었던 88건의 중요한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모두 25건. 38건은 미국과 반대였다. 북한은 6건에서만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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