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년사로 본 외교정책

북한은 1일 노동신문ㆍ조선인민군ㆍ청년전위 3개 신문의 신년공동사설(신년사)에서 올해도 기존의 대외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밝혔다.

신년사는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 외교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며 “자주ㆍ평화ㆍ친선의 대외정책적 이념을 일관하게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는 물론 개발도상국 등을 포함해 북한의 현 체제를 존중하는 모든 나라와 친선ㆍ교류ㆍ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한편 북한의 절대적인 정치적 동맹자이자 경제적 지원자인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뿐 아니라 회담이 결렬될 경우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속에서 북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7.1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따라 부족한 물품의 공급량을 확보하고 외국기업과 외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중국과 경제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관계에서는 일정부분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ㆍ일관계 개선도 어려운데다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사건으로 일본내에서 대북 강경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더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거기에 북ㆍ일관계 개선은 북한 뿐 아니라 일본정부의 이해관계도 걸려있는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내에서 대북 경제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오히려 6자회담 등 향후 대북관계에서 소외돼 화를 자초할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구랍 31일 북측이 제공한 납치피해자 재조사자료에 대한 일본측 정밀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ㆍ일 정부간 접촉에 더는 의의를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또 미국의 경제제재와 인권공세에 대응해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관계증진에 주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반미감정을 고취시키고 경제난 해소를 위해 중동및 동남아국가와 교류협력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올해 북한 외교의 키워드는 핵문제인만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외교는 기존의 친선ㆍ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선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