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고대상에 핵무기 포함 시사 ‘파장’

북한이 2.13합의 이행의 2단계 조치에 해당되는 ’핵프로그램 신고’ 대상에 보유중인 핵무기도 포함시킬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관측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6자회담 첫날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신고대상에 핵무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핵무기가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참가국 모두)다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핵무기든 핵폭발장치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도 핵프로그램 신고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보유한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시설(핵프로그램)을 구분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핵 프로그램 신고대상’에 핵무기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13 합의는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에 연결되는 초기단계 조치로서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고 돼 있다.

결국 2.13 합의 어디에도 북한의 핵무기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 명시돼 있지는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한동안 북한의 ’보유 핵무기’를 추후 해결과제로 미룬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에 정부 당국자들은 2.13합의와 9.19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에 핵무기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 입장에서 어찌보면 군색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신고대상에 핵무기를 포함시키겠다는 용의를 표명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전면 핵 포기’를 의미한다.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진정 신고대상에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용의는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으로 불능화 및 폐기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에 핵무기를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핵무기 문제를 미국의 의도대로 처리할 경우 북한은 그동안 제기해온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넘어서 관계정상화와 관련한 진일보한 조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속개되는 수석대표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추후 폐기 과정에서는 핵 프로그램과 시간차이를 두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카드’를 동원해서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앞당기려는 협상전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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