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고대상에 핵무기 포함 시사..의미와 배경

북핵 폐기 2단계 조치의 한 축인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이른바 ’보유 핵무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돼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의 목표시한이 올 연말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곧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를 통해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여kg의 플루토늄으로 몇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연내에 공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또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의 틀내라는 명분 속에서 사실상 직접 대화를 통해 중요 현안을 ’담판’짓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벌써부터 ’핵무기 흥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 신고대상 포함 의미 = 2.13 합의는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에 연결되는 초기단계 조치로서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고 돼 있다.

2.13 합의 어디에도 북한의 핵무기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간 북한은 보유한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시설(핵프로그램)을 구분한다는 논리를 꾸준히 펴 왔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해 12월 6자회담 직후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현존 핵계획 포기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2.13 합의에서 보유 핵무기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때면 “보유 플루토늄 양을 신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핵무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경우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지난 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현황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비록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몇개인지는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의문이었다. 그런 만큼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 현황을 신고한다는 것은 쥐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는 일이 되는 셈이다.

◇핵무기 포기 시사 배경 = 북한이 이처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북한이 최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미국이 관계 정상화에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데 따른 ‘답례’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현황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대가로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 받도록 돼 있는 중유 95만t 외에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확실하고 진전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3월 완전한 신고 및 불능화 단계에 맞춰 북.미 관계 정상화의 중간단계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등을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상황인 만큼 북한이 핵무기 신고의 대가로 이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거나, 한단계 더 나아간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받는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지원보다 훨씬 큰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있다. 이른바 ’핵무기 흥정론’이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 목록에 핵무기를 포함시키더라도 이것이 불능화 대상에 핵무기를 포함시키는 것과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북한 입장에서 조기에 ‘카드’는 보여줄 수 있어도 그에 대한 값어치는 따로 쳐서 받겠다는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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