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 영해침범 주장… 왜?

북한이 21일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측 해군이 16일부터 20일까지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측 해군사령부는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이 한창이던 지난 10일에도 남측이 서해 5개섬 지역에 무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제3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합동참모본부측은 북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측 함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북측이 잇달아 남측의 서해상 영해 침범을 주장하면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NLL을 무력화하고 해상경계선을 다시 논의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차 장성급회담에서도 북측 대표단은 해상경계선 문제를 주요의제로 제기했지만 공동보도문에는 ’경계선’이라는 표현을 담지 못했고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너무 결실 없는 회담”이라며 불평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측은 잇단 해군사령부의 언급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서해상을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5차 장성급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손에 쥐지 못한 북한 군부가 고의로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작년 3월 열린 제3차 장성급회담부터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측에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려야 해상경계선 문제를 포함해 기본합의서상에 합의된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언급은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북측은 2003년에도 6월 꽃게잡이철이 다가오면서 해군사령부 대변인과 중앙통신 등을 통해 잇달아 남측 군함의 침범을 지적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새로운 경계선 주장은 자신들이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그었던 서해5도 통항질서를 포기할 테니 남한도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서해상의 경계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3년 3월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알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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