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상 긴장격화 주장..배경과 전망

북한 해군사령부가 서해상에서 남측의 전함이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제3의 서해교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이번 북측의 언급은 제5차 장성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남측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해상충돌 방지 대책과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북방한계선(NLL) 대신에 남북이 협의를 통해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측은 서해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NLL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남쪽에는 북방한계선이 있고 북쪽에는 해상경계선이 있는 만큼 새로운 선을 만들어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제3의 서해교전’과 같은 격한 표현을 통해 NLL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군사령부 대변인이 “남조선 호전광들은 무력을 증강하고 전투함선을 내모는 것으로 우리를 견제하고 불법비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해 북측의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이 NLL문제 논의에 호응해올 것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협상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제3차 장성급회담 때부터 NLL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4차 회담에서는 등거리 원칙, 공정성의 원칙, 합의의 원칙, 자연연장의 원칙 등 해상경계선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까지 제시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NLL문제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상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 합의서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연계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논의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경의.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와 별도로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NLL문제에 대한 북측의 집착이 작년처럼 ’장성급회담의 결렬-열차 시험운행 무산’의 순으로 이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북측이 먼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남측에서 지원될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인 만큼 열차운행 무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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