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복귀 대미관계 성과ㆍ위기의식 함께 작용”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대미(對美)관계에서 성과와 위기의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3일 ’세종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선(先) 금융제재 해제, 후(後) 6자회담 복귀’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배경에 대해 먼저 “북한은 지난달 31일 북.미.중 3자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최근 대북 금융제재를 ’협의’로 풀 수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북한은 결국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측의 양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지난달 31일 북.미.중 회담은 실질적으로 북.미 양자대화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북.미 직접 대화를 갈망해온 북한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기의식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지렛대”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대중(對中) 의존도가 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핵실험 후폭풍에 대해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실험 후 대북제재가 구체화돼 전례 없는 고립에 처하게 된 것도 북한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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