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압박에도 교역 활발”

북한의 핵실험설로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서도 북한과 주변국간 교역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부시 행정부와 동아시아 국가간 ‘간극’을 내포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의 첫 생산품인 냄비류를 전량 판매한데 이어 5월에도 북한산 수저류와 프라이팬을 판매할 계획이라면서 북한산 가정용품이 한국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한국 관리들은 휴전선을 넘어간 북한의 경제발전이 정치.사회적 개혁 촉진으로 연결되길 희망하지만 이같은 사업관계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의 상징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경제협력 관계를 제한하기 위해 우방을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교역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피폐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북 교역을 늘려왔다. 에너지와 공산품의 수입, 농.수.광산물의 수출에 힘입어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2년 29억달러에서 2004년 35억5천만달러로 22%포인트 불어났다.

북한과 주변국간에 이처럼 교역이 번창하는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도출 노력을 긴장시켰다.

북한의 2대 교역국인 중국과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노력이 효력을 거의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량의 조건없는 경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지원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문제를 다뤄야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것이며 북한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의 신뢰도와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간 올해 1분기 교역은 작년 동기에 비해 58%포인트 증가해 1억7천만달러에 도달했다. 개성공단에서는 지난 6개월 사이 한국 기업 3개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올해말까지 12개 기업이 추가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코트라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2002-2004년 거의 2배로 불어 13억9천만달러로, 북러 교역은 같은 기간 8천70만달러에서 2억1천840만달러로 신장했다.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북일 경협만이 후퇴했을 뿐이다.

북한과 밀접한 동아시아 외교소식통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지금과 같은 대북 교역이나 투자를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핵실험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 없다.

일본을 제외한 북한의 이웃국들은 미국과는 나눠가질수 없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만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환영하겠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수백만명의 탈북자가 국경 밖으로 밀려올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1백만 군사력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나 대부분의 한국민은 더이상 북한을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군사전문가들은 전했다.

한국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1월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느 국가가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미국을, 이어 33%가 북한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1일 영변에 있는 5MW 원자력발전소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혀 수주간 냉각한 후 이 연료봉들이 재처리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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