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ㆍ일 제외한 지역안보론 제기

북한의 노동신문은 13일 미국과 일본을 배제한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틀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이 제의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나왔으나 노동신문의 특성상 북한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기존 6자회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 주목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지역안보 문제에서 미ㆍ일을 배제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고 땅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모여 앉아 안보문제를 토의하며 미국과 일본을 안보문제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미국은 대양(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이며 일본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나라”라며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이해관계가 없고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교란시키는 기본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전쟁수단을 철수시키고 일본의 군국화 책동을 막는 것이 오늘 동북아에 조성되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지역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고 말했다.

논평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 냉전시기 유물로서 “아시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반동적인 전략”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등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시킴으로써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대국ㆍ정치대국의 길로 나가도록 부추겨 아시아인들끼리 싸우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이 논평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월 25일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적 역할론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논평은 미국이 이라크문제와 중동문제에 몰두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고 간략히 주변정세를 소개한 뒤 “남조선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적 역할을 주장하면서 안보문제에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평은 “미국이 6자회담을 남북관계 차단과 북한에 대한 집단적 압력공간으로 만들려고 획책한다”고 말해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여 주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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