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험주의 행동’ 가능성 있어

북한이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과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작년 12월 발표한 ‘2005 국제정세전망’에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협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북한은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필요 이상의 모험적 행동을 취하여 자신을 협상력을 제고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북한의 북핵해법에 대해서도 “북한이 제네바 합의 당시의 협상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핵 모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결 수준에서 정치경제적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6자회담의 불리한 틀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에 대한 최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 공조를 강조하여 각각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 한․미․일 공조구도를 깨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양자경쟁을 부추겨 북한의 입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EU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 05년 ‘북한정세의 변화’와 ‘대외관계’에 관한 전망도 발표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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