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발사 축하’ 가수 신해철 곧 검찰 소환

지난해 ‘북한 로켓발사 축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신해철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0일 “사건 마무리를 위해 신해철 씨와 함께 고발 주체인 보수단체 관계자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씨가 실제 북한을 두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이적 발언을 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8일 홈페이지(http://www.shinhaechul.com)를 통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했다.


그는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민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신 씨는 북한의 국가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쓰는 상식부족의 모습과 더불어, 북한이 유엔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신 위성 발사에 대해 미리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모든 적법한 국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다.


신 씨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달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친북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