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단거리미사일 서해상 발사 배경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상에 이어 7일 오전과 오후 서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씩을 추가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과 오후 서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각각 1발씩을 발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가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5일 동해로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서해 상으로 쏘려 했던 타이밍을 놓친 북한이 이날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미사일 탄착지점으로 추정되는 동.서해상에 어선 출입금지구역을 선포한 뒤 함경남도 단천시에 있는 해안 포병부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서해상으로는 발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1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정부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사거리 100km 가량의 단거리라는 점에서 연례적인 군사훈련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측이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도 사거리가 100km 안팎이었다는 것.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안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연례적으로 수시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은 매년 8월부터 시작하는 하계훈련을 앞두고 5~6월에는 전투준비 판정검열(전투준비태세 검열) 활동에 집중한다”면서 “전투준비 판정검열 때 포병부대의 실사격 훈련과 전대별 해상 전술훈련, 공군의 소규모 방공.대지공격 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도 종종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5년 6월 20일과 21일에는 함경남도 신상리 해안 포병부대에서 개량형 실크웜(사거리 95km)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발사해 일부가 300㎞ 이상을 날아가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1일에는 함흥 북쪽 해안부대에서 사거리 120㎞ 안팎의 소련제 SS-21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런 관측과는 달리 ‘대외적인 시위차원’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남측의 이지스구축함 1번 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에 맞춰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해 남측의 무력증강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언급한 뒤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부시 대통령은 5일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앞서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17개국 출신 민주화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벨로루시, 미얀마, 쿠바,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지칭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서해상으로는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례적으로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국과 미국 등을 겨냥한 ‘관심끌기’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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