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납치 문제 정부 입장은

G8(선진 7개국 + 러시아)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에 대해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는 물론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바탕 위에 실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특히 납북자 문제는 생사확인과 상봉, 송환이 목표인 만큼 상대의 체면을 깎지 않고 침착하게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북한이 보여온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납북자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사안이다.

지극히 인도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대치 상황 속에서 발생한 만큼 역사성과 이념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성격도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납북이냐, 월북이냐를 규명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놓고 명분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납북자 가족의 한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가 지난 3월부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과 함께 국내 장기수의 송환까지 병행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한 것도 실리적 접근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낸 이후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듯 하다가 요코타 메구미 문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납북으로 피해를 본 가족과 귀환 납북자를 돕기 위해 올 정기국회 때 납북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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