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지원 확대 위해 투명성 확보해야”

“북한이 개발지원을 요구하며 국제기구 요원들을 철수시킨 행위는 국제지원기구의 신뢰를 크게 약활시킬 수 있다.”

국제개발구호단체 월드비전이 북한농업연구소(소장 박효근) 창립을 기념해 개최한 남북 농업협력 관련 심포지엄에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조기관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지원을 요구하고 아니면 중단하라는 식의 대응은 국제규범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긴급구호 형식의 지원에서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변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개발지원을 받을 준비가 돼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개발지원의 타당성, 목표와 내용에 이어 과정까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모니터링 방법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 식량수급 안정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원조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의한 산발적 사업 추진 방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남남갈등을 유발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효근 연구소장은 “북한 농업의 가장 핵심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생산성 악화가 빈곤의 악순환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2.13합의가 실현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국내외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대북지원이 남한 농업에 미칠 영향도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