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융부문의 개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통일부는 29일 배포한 ‘최근 북한 변화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업운영자금을 국가재정이 아닌 은행대출로 조달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 조선중앙은행 관계자가 2002년 8월 중국의 4대 국영은행에서 금융연수를 받은 데 이어 작년 8월에는 사회과학원 관계자가 같은 연수를 받았고 올해 4월에는 베트남에서 국제금융연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최근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그동안 국가가 기업자금을 지원하던 관행을 바꿔 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각 기업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교환소’를 설치해 시장환율 수준에서 외화교환을 실시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소와 시.군 단위의 무역을 허용하고 외화벌이 기업의 외화 자체 활용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서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고 국정가격 결정시 수요.공급, 국제시세, 생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화 조치로 올해 4월부터 ‘식량판매소’와 ‘도매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판매소는 식량을 배급가격보다 비싸지만 시장가격보다는 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식량의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