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개재판, 준법의식 제고에 효과”

북한은 형사재판에서 현지 공개재판이 군중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최근호(2006년 2호)는 “현지 공개재판은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데서 매우 큰 작용을 준다”며 “범죄와의 투쟁에 군중이 적극 떨쳐나서게 높은 자각과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준법의식을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학보는 공개재판에 대해 “범행현지나 많은 군중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나가 진행하는 재판”이라며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히고 범죄자에게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 “(공개재판은) 범죄자와 그의 가족, 친척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것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이라며 “재판과정이 사람들에게 교양적 역할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성대 학보는 형사소송을 통한 공개재판에 대해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서 즉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준법교양방법”이라며 “형사소송의 특수한 틀과 형식을 거쳐 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제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형사소송법 286조는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할 수 있다”고 현지 공개재판을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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