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개선에 내각 중시

북한 당국은 최근 신문과 잡지 등 관영매체를 통해 내각이 경제관리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관리를 지도•통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가격을 상품의 수요, 원료와 자재 같은 생산요소의 시세가 변동되는 데 따라 과학적으로 조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논설을 통해 “모든 사업기관과 공장 기업소가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경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아래단위가 창조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경제전문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2004•겨울호)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의 일체화’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내각은 과학기술 참모부로 과학기술연구와 경제지도관리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각과 중앙기관 간부들은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즉각 생산에 도입하는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잡지는 밝혔다.

이번 주장의 배경에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관리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경제지도일꾼의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강조’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올해 들어 이처럼 내각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은 기존 경제관리 정책과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민간경제를 되살리고 경제관료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이어 올해 공장 기업소 개혁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가통제를 일부 풀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각이 경제관리를 통일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런 자율화 조치가 정부통제력의 이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북한 당국이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군사경제와 민간경제를 하나로 통제하면서 민간경제를 하부화시켰는데, 최근 내각 중심의 경제관리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두 영역을 분리하려는 것에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년간 북한 당국에서는 내각 중심으로 민간경제를 이끌어갈 의지를 보여왔지만 쉽게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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