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협력 군사보장 논의 제안

판문점 통일각에서 8일 열린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문제를 함께 토의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측 문성묵(육군대령) 대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 철도.도로 통행 및 열차시험 운행을 포함해 남북간 경제협력의 군사보장 문제도 함께 협의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주장한 경제협력 군사보장과 관련, 문 대표는 “열차 시험운행 이외의 다른 어떤 사업을 지칭해서 한 것은 없다”며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력과 관련한 군사보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철도.도로 상설운행,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사업 등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협력사업은 남북한-유엔사가 모두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중앙방송이 지난 달 22일 평양에서 끝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3차회의 합의문을 보도한데서도 알 수 있다.

중앙방송은 당시 “군사적 보장 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임진강 하구 모래채취 문제에 관한 실무접촉, 그리고 이미 합의했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가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협력사업 가운데 가장 난제로 꼽히는 사업은 NLL 인근의 공동어로 수역 설정에 따른 군사적 보장 조치다.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NLL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박사는 “북측은 남측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는 공동어로 수역 설정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어로수역 설정 논의를 통해 NLL 및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NLL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관철하지 않을 경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백 박사는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도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열차 시험운행에 따른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면서 “그러나 공동어로 수역의 군사보장 문제는 일단 다음 회담으로 넘기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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