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개발 돕기위해 지식공유사업 확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북한의 경제발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 인적자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기술이전과 교육훈련 등 지식공유 사업 확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포럼’(Conference on Knowledge Sharing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에 참석, 오찬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불안에도 불구, 남북간 경제협력은 그 폭과 깊이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거듭해왔다”면서 “지난 2000년 2억∼3억달러에 불과하던 남북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0억달러에 달했고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일 남북경추위를 통해 남한은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북측이 제3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하자원 생산물과 개발권 등을 받기로 했다”면서 “남북 경협은 그동안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바뀌는 새로운 지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부에서 지적하듯 국제기구와 남한의 계속된 지원과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노력에도 불구, 북한의 경제발전 속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남한과 중국이 그랬듯 개방과 경쟁 체제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수적인데 북한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좀더 구체화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시장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경영능력 등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면서 “남한 정부는 이러한 북한과의 지식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여기 참석하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이 그동안 북한 경제 발전과 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온 점에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개혁과 개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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