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4일 대북 전력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제안’과 관련, “북한이 전력공급에 따른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에 대한 보상으로 남한에 최소 1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북 200만㎾전력 공급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위해 산을 깎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그동안 전력을 손실한 비용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 교수는 또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에 따른 각종 계약 등을 해결해야 하는 후속조치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보상문제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제 교수는 “경수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건수는 2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이러한 보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용부담으로 유지돼 온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예전부터 사업 종료를 요구한 점을 들어 모든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떠넘길 경우 결국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2005년 5월말 현재 경수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11억3천만 달러로서 35%의 공정이 완료됐다”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 비용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