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중단시 10억불 보상요구할 수도”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4일 대북 전력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제안’과 관련, “북한이 전력공급에 따른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에 대한 보상으로 남한에 최소 1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북 200만㎾전력 공급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위해 산을 깎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그동안 전력을 손실한 비용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 교수는 또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에 따른 각종 계약 등을 해결해야 하는 후속조치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보상문제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제 교수는 “경수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건수는 2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이러한 보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용부담으로 유지돼 온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예전부터 사업 종료를 요구한 점을 들어 모든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떠넘길 경우 결국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2005년 5월말 현재 경수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11억3천만 달러로서 35%의 공정이 완료됐다”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 비용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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